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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서 법적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각서라는 단어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각서는 쉽게 볼 수 있으며 주변에 각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지만 제 친구 중 한 명은 약속을 하는 행위로서 각서를 적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각서 법적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각서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위해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작성하는 상대는 대부분 가족, 애인,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작성하는 각서는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작성하는 각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궁금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각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각서 법적효력은 없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하고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각서는 법적인 효력만 없을 뿐 법적 문제로 이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각서를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면 공증을 하거나 입회인을 두고 작성하는 것인데요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으면 변호사가 증명을 해주는 것일뿐 여전히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입회인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증거로서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참고로 말하자면 법적효력을 원한다면 증빙이 가장 좋은데요
단순한 각서와는 느낌도 다르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각서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류의 내용을 원한다면 알아두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각서 법적효력을 알아봤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