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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법과 관련된 내용을 어렵다고 생각하여 모르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하거나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폭력사건이나 협박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협박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다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며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거의 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협박이라는 단어와는 관련된 적이 없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협박과는 연관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하여 법적으로 개인이 보호되어야만 하는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도 있으며 공갈죄나 강도죄와도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협박죄의 대상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협박죄 성립요건 중 첫 번째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것을 통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가 아닌가에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생기게 되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하거나 이미 해악을 끼쳐서 공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람과도 연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협박죄와 공갈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공갈죄는 여기에서 상대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즉, 공갈죄는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법과 관련된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